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병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도14712 판결
  [주택법위반]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79]
   주택법위반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