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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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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3
이병한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도14712 판결
[주택법위반]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79]
주택법위반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헌법
형법
2021년
2. 수원지방법원 2021. 10. 22. 선고 2020노5733, 2021초기1188 판결
[주택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주택법위반
위헌심판제청
상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0. 7. 선고 2019고정618 판결
[주택법위반][미간행]
주택법위반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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